논산경찰서 형사 1팀장 황 봉 화

신년 들어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국정운영을 밝히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경찰에서도 국민 불안의 근원이 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社會惡)을 근절하는데 꾸준히 앞장서며 국민행복 시대의 개막을 선두에서 당당히 이끌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부정불량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져감에 따라 안전한 삶의 질 향상 요구증대에 따라 경찰에서는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예방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시책을 수립 내지 발굴하는 등 한 결 같이 묵묵히 땀흘려온 13만 경찰가족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지며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실례로 2013년 12월28일부터 2014년2월말경까지 양념젓갈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당관청에 식품 제조･판매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000젓 등의 각종 젓갈류를 중간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일정한 용기에 소분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젓갈을 제조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한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를 대상으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 유통시킴으로써 국가 내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소비자 안심시대의 식품안전을 위한 사회적(社會的)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사건으로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전(國家安全)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비추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전환과 함께 ‘안전은 투자이지 비용이 아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안전(安全)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지향하는 행복국가 건설도 요원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

더불어 매일 식탁을 마주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적어도 ‘위생(衛生)과 안전(安全)’ 만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고 모든 이들의 먹거리 위기를 ‘사회악(社會惡)’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적인 합의를 토대로 대대적인 예방과 척결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 전개 및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과 더불어 ‘소비자 건강’, ‘녹색성장’ 그리고 ‘유기농업 정책’ 등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활동을 넘어서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유기적이고도 복합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 최 일선에서 일조(一助)를 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와 사회를 더욱 신뢰하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생산자 관점’ 의 식품산업이 ‘소비자 중심’ 의 식품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제는 생산자, 소비자 구별 없이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차원에서 식품원료 생산에서 식품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의 본질적이고도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는 확고한 제도수립에 대한 원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國定哲學)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건강(健康)과 안전(安全)이 최우선돼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원초적인 불안감을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한 것인 만큼 이에 발맞춰 우리 경찰은 위와 같은 취지의 홍보․계도와 함께, 다만 영세업소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식 단속은 지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적극 공감할 때 비로소 ‘부정불량식품’ 문제는 척결될 것으로 믿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가야만 하는 영원한 숙제이자 위대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 1팀장
경위 황 봉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