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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신고, 파파라치 이젠 그만!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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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0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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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김 훈

파파라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파라라치는 유명인들을 몰래 따라가서 사진을 찍어 돈을 받고 신문에 사진을 파는 직업적 사진사를 이르는 말로 그 유래는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만든 ‘달콤한 생활’에 등장한 카메라맨에서 유래했다는 게 정설로 이탈리아어로 파리가 달려드는 것을 본따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적으로 일반인의 범법행위 장면을 몰래 찍어 신고 목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더욱 유명하며 이들을 양성하는 학원이나 인터넷 카페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파파라치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파파라치의 주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180개 적용대상 법률에 규정된 벌칙 등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공익신고 개념으로 신고를 한 후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금전적 행정처분이 부과되 불복제기기간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액(1억원 이하 경우)의 20%를 보상금으로 받는 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에 따라 금전이라는 보상금이 지급되다보니 직업적인 공익신고 파파라치들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익신고를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공익신고의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31일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되었다.

고시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게되면 금전 목적의 공익신고 전문파파라치 제재를 위해 공익신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상당히 개선·보완한 것을 알수있다.

먼저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편법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화 하고 있어 상당수 직업적 전문 공익신고 파파라치들에게 타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익침해 행위를 국민의 힘으로 신고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 더 이상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생각으로 올바른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충남 논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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