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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법 개정으로 年 소득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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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6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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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지난 14일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취득가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2022년 6월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 확장돼 이뤄졌으며 따라서 발표일인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는 2022년 6월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직권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개정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세정팀 041-746-5434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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