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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칼럼> 유류분 소송 상속개시는?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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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1  2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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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은 상속개시는 상속재산 받은 때가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제3자 증여는 상속재산 받은 때가 중요유류분소송은 상속권 침해가 잇어야 제기

1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아파트 구매를 위해 2억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형이 1년 전쯤 돈을 받았으니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건가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유류분 권리자들은 혼란을 겪는다. 어렵게 쓰여 진 법 조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 하지만 유류분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는 상속개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속개시는 상속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적용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어 상속개시가 되어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생기고 그때로부터 유류분 권리자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조건이 갖춰진다 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1117조는 기간을 규정한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없고 돌아가신 후로부터 1년 내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말.

가령 15년 전 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상속이 개시된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증여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반면 아버지가 상속인에게 돈을 준 시점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

친족이 아니거나 1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후 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제3자 증여일 경우 재산을 물려준 시점이 중요하다, 제3자 증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증여 사실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내 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 증여일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재산을 준 게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권침해’ 사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속권침해’는 단독이나 공동 1순위 상속인임에도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생기는 재산권 침해를 말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권침해가 생겨야 제기할 수 있고 뒤늦게 상속권침해 사실을 알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어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증이나 유언이 없었다면 모든 1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권침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충남일보 논산,계룡 취재본부장 법학석사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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