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충남
충남 부여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홍보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6  18:09: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부여=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기간 만료로 2019년 12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약5.4% 상향조정됐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역·지형별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산지 4만2210원/㎡, 산지 외 3만1310원/㎡이며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돼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동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논산시 계백로 971(취암동 602-33) 2층 202호  |  대표전화 : 041)733-0003  |  팩스 : 041)733-00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동수
운영자 직통 : 011-455-8437(이메일 : ewf8437@naver.com)  |  등록번호 : 충남 아00224  |  등록일 : 2014년 4월4일  |  발행인/편집인 : 서동수
Copyright © 2020 e지역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