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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 불감증, 사회 불신풍조 해소 방안과 과제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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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4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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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 1팀장
                                             황 봉 화 경위

요즈음 눈만 뜨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사건·사고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가슴 아픈 세월호 침몰사건에 이어 육군 윤일병구타사건, 드럼통 변사체 사건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한 강력사건 등 보도를 접하면서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과 사회 불신풍조에서 기인한 사건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국민(國民)의 한사람이자 학부모로써 장차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 2세들에게 과연 앞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떠한 교훈(敎訓)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큰 숙제를 남겨주는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워진다.

그동안 우리경찰에서는 여러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악(社會惡)(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앞장서서 국민행복 시대의 개막을 선두에서 당당히 이끌어 왔으며 각종 불법 탈법 등 사회전반에 기생하고 있는 반칙(反則)과 부조리를 바로 잡아 '법(法)과 원칙(原則)'이 존중받은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그동안 유관기관 단체합동 캠페인 및 각종 대중매체 SNS 등을 이용 홍보 및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추진한 결과 눈부시게 괄목할만한 지역치안경찰의 정착으로 이어진 부분은 나름 높이 평가할만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로 온 국민(國民)이 집단적 우울증과 동시에 무력감으로 중병을 앓고 있어 이런 경찰노력이 행여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종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건사고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와 피해 회복에 따른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한편 세월호사건 참사에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반 사회적(反 社會的) 행태를 지켜보면서 해피아, 관피아 등으로 이어지는 공적기능이 점차 무력화 되고 있는 현실에 언제까지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우리경찰에서는 그동안 안전 불감증을 양산해온 고질적(痼疾的)이고 불법적인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민안전 직결 생활 밀착형 5대 안전분야′를 선정하였는바
첫째,「철도 자동차 여객화물 등 교통안전분야(국토교통부)」
둘째, 「소방시설 화재 점검 등 소방안전 분야(소방 방재청)」
셋째, 「체육 레저·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 분야(문화체육부, 교육부)」
넷째, 「건물․도로 등 건설 분야(국토교통부, 안행부)」
다섯째, 「가스․전기․원전 등 에너지안전 분야 (산업통상 자원부)」등 최우선적 선결과제로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에 그동안 깊숙이 만연되어 있는 먹이사슬처럼 되어 있는 각종 부정부패 고리척결에 앞장서서 계속적으로 혼신(魂神)의 노력(勞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이와 같이 정부 치안정책에 발맞추어 「4대 사회악 척결」, 「국민안전 직결 생활 밀착형 5대 안전 분야 구현」에 앞장서 온 점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자족하고 안주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住民)의 체감안전도를 더욱 높여 나가는 눈높이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체감안전도를 높여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해소시켜 나아가는 동시에 경쟁력(競爭力)과 생산성(生産性)을 갖춘 치안시스템을 만드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가 중요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북한의 도발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는 가운데 경찰 본연의 자세와 막중한 책임이 더욱 요구받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國民)의 안전(安全)을 최우선으로 하는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생활 속 맞춤치안’ 의 전개로 안전 불감증 해소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그 모든 해법은 바로 ‘국민과 현장’ 속에 그 해답이 있다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法과 原則’ 에 따라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펼쳐 나아갈 것이며 또한 국민의 행복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복지 실현이야 말로 안전 불감증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결찰에서 아무리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경찰권(警察權)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공감(共感)을 받지 못한다면 그 한계(限界)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정신’과 경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여기에 보태고 국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안전 불감증, 사회 불신풍조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에 크게 힘입어 우리 국민모두 아픈 상처와 영혼(靈魂)이 위로받고 치유 될 수 있기를 소망(所望)해 본다.
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 1팀장
                                                황 봉 화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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