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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 허위신고, 이제 꼼짝마!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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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6  2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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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

                     이승준 순경

대한민국은 요즘 기록적인 폭염속에 112 신고 역시 폭염과 같이 수직상승하여 대한민국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도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112 신고 출동 중 단순상담이나 경관요청 혹은 허위․오인신고 등 경찰관이 직접 출동하지 않아도 될 신고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필자도 신고자가 긴급한 목소리 “으악” 이라는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어 <code1> 신고를 나갔지만 중간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도착해보니 경찰관이 필요없다는 등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경찰력을 낭비되고 있다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충남 지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 건수는 총 2927건으로, 이 중 충남에서는 106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전국에 고생하는 경찰관의 체력 및 정신적 부담감의 손실뿐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선량한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112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곳에 투입돼 위급한 상황에 빠진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골든타임을 놓여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도 처하게 된다.

112로 걸려온 신고 1통 “차량을 도난 당했어요”라며 신고한 신고자,  CCTV를 확인 결과 본인 스스로 차를 운전하는 모습 포착!  그럼에도 도난 당했다고 우기는 신고자는  결국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 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거짓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 5월, ‘경범죄처벌법 제 3항 2호 (거짓신고)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도록 법을 상향 조정했으며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 인력을 낭비했을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거짓신고를 단절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 8월 1일부터 신고상담은 110, 긴급범죄는 112로 구분 및 신고체계를 개선하여 적재적소에 출동이 필요로 한 시민들을 위해 출동을 하며 불필요한 경찰력을 낭비를 줄여 좀 더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을버스에 112 홍보포스터를 붙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민들도 허위신고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 노출되어있는 한 신속한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출동을 지연시키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쏟을 때이다.

충남 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 순경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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