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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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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9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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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강력1팀장
                       경위 황봉화

살인, 강・절도범 등 강력범이나 (가정)폭력범을 처벌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이미 마련된 법무부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아 입소하기 전, 짧게나마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활용하여 올 4월부터 방화범죄로 인하여 당장 숙식할 곳이 없는 피해자, 또는 절도피해 등을 입어 두려운 나머지 집에서 잘 수가 없는 사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여 도저히 집에서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른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숙소’ 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내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주거침입절도, 가정폭력, 보복범죄 등 우려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이나 피해자가 임시숙소 제공을 원치 않아도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 1∼2일(최대 5일) 1박당 최대 6만원 가량의 상한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대상 피해자로부터 ‘동의’ 신청 서류 작성해 주고 있는바 이에 따라 주간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실장이 피해자를 직접 심사 후 결정한다.

이처럼 경찰서에서는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하여 주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피해자에게는 해당숙소가 피해자 임시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고 SNS 등 인터넷에도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며 숙소에서는 보호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히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려 도움을 요청하게 하거나 위급한 경우는 112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그동안 전문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인척집에 머무는 것조차 꺼려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하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이와 같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다시금 내 주변에 위와 같은 피해자가 없는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경찰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전에 이러한 범죄로부터 예방차단 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맞춤형 공공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한발 더 섬김의 자세로 다가서야 할 때이다.

충남 논산경찰서 강력1팀장 경위 황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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