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충남
충남 논산시선관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9.19  19:22: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논산=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3년 9월21일∼2024년 3월23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서동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논산시 계백로 971(취암동 602-33) 2층 202호  |  대표전화 : 041)733-0003  |  팩스 : 041)733-00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동수
운영자 직통 : 011-455-8437(이메일 : ewf8437@naver.com)  |  등록번호 : 충남 아00224  |  등록일 : 2014년 4월4일  |  발행인/편집인 : 서동수
Copyright © 2023 e지역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