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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임위별 안건 심사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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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2  2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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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논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병춘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논산시의회)

[논산=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는 22~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는 서 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제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남충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을 선임했다.

이어 민병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논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임시회 둘째날인 23일에는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심의 예정인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 외 4명)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외 5명)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외 6명)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충 의원 외 6명)등 총 4건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 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8일부터 5일간 개최된 ‘2023 논산딸기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이번 회기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고 결산 검사 시  신속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 원 의장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이며 논산시가 매년 교부 받는 약 100억여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소멸 대응이라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민병춘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촉구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1500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 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민병춘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 변화가 우리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논산시 행정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1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태평양 아름다운 작은 섬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예전 육지가 바다로 바뀌고 있는 그 지점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호소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2000년 몽골 초원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2007년 모래 폭풍으로 바뀌어 버린 몽골 초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동북아 최대의 기후 위기 피해 국가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지난 60년간 2.24℃가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호수 1166개, 강 887개, 샘 2096개가 사라져 몽골 인구의 20%가 기후난민이 됐다고 몽골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난 150년 전에 비해서 기온이 단 1℃ 상승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과 기후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기상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있었고 최장 장마로 54일 동안 장마와 폭우가 계속됐고 호주에서는 엄청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 등이 기온 상승 폭을 키워 여름이 20일 늘고 겨울이 22일 줄어든 데다 여름철 폭염·폭우가 빈번해졌고 절기상 가장 추운 소한과 대한은 영하에서 영상 기온으로 바뀌는 등 한반도 온난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는 과연 어떨까요? 2018년 10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천 송도에 모여 개최했던 ‘IPCC 1.5℃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도가 1.5℃ 상승할 때 대한민국의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해 부산, 목포, 인천 송도, 한강 하구 서울 수도권 해수면이 물에 잠긴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클라이미트 센트럴 보고서]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1850∼2020년) 17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1.09도 오른 반면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980∼2021년까지 41년간 1.4도 올라 세계 평균 대비 5배 이상 빨리 상승했습니다.(한국환경연구원)

그럼 전 세계의 기후 위기 원인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의 주범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공기 중에 길게는 수백 년간 머물며 사라지지 않고 누적됩니다. 온실가스 해결의 최선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억제해 농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뿐입니다.

만약 지금 속도대로 화석 에너지를 태워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2040년경 지구의 온도는 1.5도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대기는 연결돼 있고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 공동체가 됐습니다.

지구 곳곳의 기후 위기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이 2050 탄소중립인데 2015년 벌써 1.1℃를 넘어 이제 0.4℃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는 탄소배출 0%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 제정됐고 2020년 6월5일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2022년 12월 ‘논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는 정책 추진의 주요 동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향되고 있으며 지자체-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등의 실질적 행동이 추진돼야 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우리 논산시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수립을 통해 논산시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기후 대응 기금설치, 논산시 기후행동위원회 등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합니다.

셋째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모범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논산시 녹색공동체’를 만들어 1인 3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논산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논산시 공직자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 법률, 조례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획에 따라 성실한 준비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캠페인 활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 사업장과 공공시설, 각 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논산시의 중점사업인 2050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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