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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3772 농가에 291억원 지급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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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3  0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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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91억원을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직불금 수령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총 1만3772 농가에 291억원을 12월 초에 지급하며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 일부 농가에는 확인 절차 뒤에 1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7월 이후 이행점검 및 검증을 실시하며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농촌 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농가에게 1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에서 205만원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 중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지급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사회에 다양한 공익가치가 널리 퍼지고 안정적인 소득 체계가 자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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