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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칼럼> 개구리는 괴로워도 아이들은 즐겁다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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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3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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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시는 지난달 28일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 후 많은관광객이 몰려올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선 각종규제를 풀지 아니하고 출렁다리를 설치해 지역상가나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받고있는 상태이다.

특히 탑정호는 현재수변 즉 물로부터 500미터 안에는 무조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개발행위허가제한법) 소위 탑정호 개발법을 만들어 있는 상태이다.

그곳 주민들의 의견은 판이하게 다르다. 제반 규정으로 내토지위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악법으로 수십년간을 살아왔어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있는 실정이다.

탑정호 주변의 거주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트렉타나 경운기등을 운행하다보면 좁은 길에 관광버스나 승용차 등이 많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탑정호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있는 S씨는 식당이좁아서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식당으로사용하고있는데 보건소부터 자진철거하라는 연락을받고 바로인접한 자신의 토지가있어 농지전용을해  식당을  다시 신축하려하는데  앞에서 말한  개발행위제한법에 묶여  신축을 할 수 없다며 울먹이고 있다.

또한 논산시청사로부터 불과 100여미터에있는 홈프러스와 노블레수웨딩홀 주변에는 자연녹지로 묶여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토지의 20%밖에는 지을 수 없고 높이역시 4층이상은 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연녹지란무엇이며 어떤절차로 풀어야하는지 알아보자. 자연녹지란 무엇인가. 자연녹지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산이아닌 농지나 대지로쓰이고있는 산으로 임야대장, 임도가아닌 토지대장, 지적도이다.

자연녹지지역은 주로 도시외곽의 무분별한녹지개발을 막기위해 지정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그리고 건폐률은 전체땅 넓이 대비바닥면적 비율로 20%만을 허용하며 건축높이도 제한을 받아 4층이상은 불가하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 할 필요가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해 녹지의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도시환경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자연녹지지역은 무엇이 허용되나. 허용되는 자연녹지는 흔히 시민들은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않다.

개발제한구역은 절대농지 즉 농림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블레스웨딩홀이나 홈프러스등은 주변에는 내동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내동2지구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기반시설이 설치 등을 포함해 주택용지가 공급되고 있다.

노블레스 바로 인접한 현대자동차 등이 시장에게 자연녹지를 해제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때 논산시에서는 민원대상지 북측에는 자르메지구 도시개발법에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제안돼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있다.

효율적수행을위해 관련법에따라 실시계힉승인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위한 시행을 위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요청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대한 사업계획수립이 없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이다.

지금까지가 논사시가 진정인에게 보낸 공문의요지이다. 위의법령에따라 불가하다는 회신을보내 받은 것이다.

허나 진정인들은 세금만 시당국에 낼뿐 내 토지위에 아무일도 마음대로할 수 없어 그에따른 각종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지인바 자세히들여다 보면 본 토지북측에는 자르메지구약7만8000평을 이미 충남도에 제출한상태이고 바로 뒤에는 이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논산시에 이미 제반설계를 제출한상태여서 진정인들의토지만 그 가운데서 보기흉한 꼴로 남아있어 어떤방법으로라도 규제를 풀어 높이제한 등으로 부터 자유스런상가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곳 녹지지역이 상가지억으로 풀린다면 세수는 물론 도시발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충남일보 논산계룡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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