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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새해부터 사전 자가검토 제도 운영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극 활용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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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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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새해부터 모든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 자가검토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자가검토 제도’란 다수 군민이 수혜자이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일상적이거나 관행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 제도는 신규 공모사업 등 주요정책 입안 중 발생하는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 지속성 △재원 확보 △공직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고도경관 디자인 △타부서 및 기관협의 △사전절차 △홍보의 13개 분야에 대해 사전 검토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속 관리하는 제도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운영하는 이번 제도를 빠르게 군정에 정착시켜 기존 사업추진 중 발생했던 예산낭비, 주민갈등, 경관훼손, 정책중단 등의 부작용을 적극 예방해 새로 추진되는 주요정책 및 사업들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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