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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서비스 호응토지분할, 건축 인·허가 따른 토지이동신청 1회 방문 접수·처리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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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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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민원인이 토지매입 및 주택신축 등을 위해 인·허가부터 토지이동 정리까지 최대 5~6회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딱 한번 방문으로 측량에서 토지표시, 등기 및 취득세 납부 안내,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정리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분할의 경우 절차상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이 여러번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여군은 토지소유자 또는 위임인인 경우 허가서를 가지고 분할측량을 접수할 경우 토지이동 신청접수를 함께 받아 1회 방문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절차의 복잡함으로 토지이동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측량접수 시 문자 발송 및 우편 통지를 통해 민원인의 군청 방문횟수를 줄이고 더 나은 민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2018년 현재까지 분할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접수한 약 250건 분할 측량에 대해 170건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1회 방문으로 처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할허가 뿐만 아니라 준공행위가 없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1회 방문 접수를 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41-830-2135로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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