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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견제와 균형 기본원리는 우리사회 유지하는 시스템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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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2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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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선주 순경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한 드라마에서 초임검사가 사건수사를 위해 국과수에 형사와 함께 들락날락하고 범죄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에서 검사는 발로 뛰며 나쁜 놈들을 직접 잡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멋진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현실과 다른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영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직업이 ‘검사’라는 점은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다.

할리우드 영화나 일본 드라마 등 얼핏 생각해봐도 검사가 사법체계의 모든 것을 움켜지고 해결하는 역할로 나오는 다른 나라의 작품은 떠오르지가 않는다.

비단 최근의 드라마뿐이 아니다. 거대한 정치 스캔들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 살인사건의 증거를 직접 찾아내는 검사.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패턴이 아닌가?

과연 작가들은 왜 검사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웅으로 그려질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기소를 담당해야하는 본래의 모습 외에 너무 많은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영화는 다르다. 많은 권한을 가진 영웅이 현실로 와서 절대선(善)의 역할만을 하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리가 우리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아직 더 나아가야할 길이 남았고 이것이 우리가 수사구조개혁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순경 이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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