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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유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사업지구로 지정고시...토지경계 분쟁 해결 계기 마련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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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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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충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엄사면 ‘유동1지구’ 179필지 14만2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유동1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70.1%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해 지난 3월30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2016년까지 3개 지구 67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두계1지구 161필지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돼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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