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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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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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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도 충남 계룡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했을 때 그에 걸 맞는 제대로 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를 위해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에게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제정하게 됐다.

병역명문가의 정의는 3代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병역명문가에 대해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해 의전상의 예우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시에서 설치 ・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대사항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등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표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923가문, 대전・충남·세종지역에는 306가문이 선정돼 있다.

국가차원에서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를 교부해 명예심을 제고하는 등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에 “병무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바 전국적으로 72곳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기 시행중이며 충청남도의 경우도 도 본청과 인근 논산시에서도 현재 시행중이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가 나라사랑하는 마음 뿐 아니라 긍지도 함께 갖게 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 국방수도 계룡시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
충남 계룡시의회 김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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