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김병관 경위

지난해 12월 친부와 계모의 상습적 학대에서 탈출한 인천 여아 학대사건을 필두로 최근 평택 신원영군 사건까지, 충격적인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표백제인 락스를 사용한 폭행은 물론 사망 후 시신훼손, 암매장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많은 시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은 아동학대의 천국’이고 ‘아동학대를 방임하는 국가’라 는 불명예를 써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원영군을 돌보던 지역 아동센터에서 2014년 3월 학대를 눈치채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없었고 친권자인 아버지 신모(38)씨의 반대로 무산된 사정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중앙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은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4년 17,79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는데 이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한다.

지난 1월 희생된 부천 초등생의 아버지와 인천 여아 사건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도 과거 상습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부모 모두 방임과 체벌 속에 성장해 심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왔으며, 오롯이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부모는 정신병력이나 사이코패스 징후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고,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에서 자녀를 단지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폭력의 대물림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성장과정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아동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아동학대가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도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모든 아동은 쾌적한 돌봄의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친권이 부모의 권리라고는 하나 빗나간 친권이 아동의 생명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기본 인권인 아동의 목숨조차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 현실을 탓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경시와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소유물 의식, 아동보호시스템 허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참혹한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아동의 관리·보호는 사회와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충남 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