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서산시의회는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16년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예정되어 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서산시의회가 확정해준 서산시의 예산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지역주민들께 보고하고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의 마지막 과정으로 첫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둘째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세째 집행 효과가 나타났는가, 네째 위법한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중요한 환류(feedback)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강학상 예산심의는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통해, 이를 통제하거나 재정활동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인데 반해 결산은 결산검사위의 검사과정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가 형식화 되가는 경향이 있다고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결산이 이미 지출해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체념의 목소리가 있으나, 과실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에산 지출이 다분히 고의적인 경우에는 법적처벌 및 회수조치도 가능하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보조금 정산･반납 및 성인지 결산, 채권･채무･기금･공유재산 및 각종 이월사업비 등 이다.

서산시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입 예산은 계획대로 징수되었는지, 시민의 복지증진, 각 지역 개발사업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쓰였는지를 면밀히 확인･점검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출자료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시에 매입처, 매출처 현장을 방문, 실사도 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예산집행 및 공정한 회계처리 여부의 분야별 우수사례는 서산시의회 차원에서 선정하고 홍보하여 전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반영, 재정건전성 확보 등, 바른 시정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17일
충남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