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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 폭력 해결책은?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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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3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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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전민욱 경감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때리려고 해요. 빨리와주세요’라며 중학생 정도의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로 며칠전 신고가 접수됐다.

순찰차 4대, 여청수사팀, 강력팀등 많은 경찰관이 출동한바 남자가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이며 폭력이 이루어졌으며 폭력위험도 높아 체포해서 경찰서에 인계를 하였다.

그 상황에서도 자녀들은 ‘우리아빠를 체포하면안되요’며 적극 만류하였다. ‘아빠가 더 이상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위해서 체포하는 거니깐 꼭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안내를 해도 가족들은 진정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상담위탁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논산지구대의 경우 일일 평균 4-5건 정도의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된다. 이중에서 정작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폭력행위 제지,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나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나 주거,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등 임시조치 안내, 상담을 하고 사건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없이 접근제한,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처분을 받을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은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7월까지 2만1381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작년의 두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증가에 따라 가정폭력의 피해는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족구성원 전체에 정신적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든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되어 내 아이를 범죄자로 키운다. 가정폭력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불안한 정서와 부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성격장애, 공격성의 증가 등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교도수 수형자 486명 중 249명(51.9%)이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고 특히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자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은 63.9%이고 살인의 경우는 60%로 강력 범죄자일수록 가정폭력 피해자가 많았다

가정폭력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책은 없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에서 취급하는 가정폭력 업무는 건강한 가정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목적이 아니고 상담이나 치료, 그 외 도움을 받을수 잇는 타기관 연계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의지이다.

더 이상 가정폭력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로 대응해야 하며 그러한 용기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원만한 가정으로 돌아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충남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전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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