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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합리한 시설물 교통사고의 주범
서동수 기자  |  ewf84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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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2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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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전민욱

지구대에 근무를 하면서 교통사고 처리를 종종하곤 한다.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사고당사자인 운전자가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좌회전하던 중 사고났다.’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어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하다 사고났다.’ ‘교통량을 고려치 않고 진행신호가 너무 짧아 사고가 났다.’ 등 교통환경 시설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처럼 교통환경 시설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들어 드디어 우리나라도 교통사망자수가 5000명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가 대중화되던 1978년도보다 낮은 수치니깐 정말 놀라운 결과이다. 2012년 5392명, 2013년 5092명, 2014년 4762명으로 매년 300여명정도의 사망자가 줄고 있다.

1988년 올림픽을 치울때만해도 10000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깐 많은 수가 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올해 2.0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3명보다 여전히 많은 수준이며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상기된 것처럼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인 교통환경시설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1일부터 한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것으로 올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차(교통안전표지 없이 관행적으로 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명확히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리는 것), 좌회전,유턴 및 횡단보도 신설 등 국민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련사항을 신고하면되는데, 불편사항을 경찰관서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우편접수, SNS(경찰관서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소정의 부상(경찰청장상 20만원상당 상품권, 지방청장상 10만원 상당 상품권)도 제공한다.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 특히 교통사고나 불편과 밀접한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남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전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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